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