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22. 결정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961
요지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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