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28. 결정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임금 68207-553
요지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 상 수혜대상이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