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협의사항 중 “제2호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6호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의 경우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고용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원칙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다만,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