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가주택 신축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쏘)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토지가 있는 보호구역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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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자유무역지역의 쟁점자유무역지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지정된 물류단지인지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