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10987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인용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1.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정보의 특정에 관한 법리 또한 오해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수 포함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조건으로 우표 및 수입인지를 요구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또는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악용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55"> ┌────────────────┬─────┬─────────────┬──────────────┐ │별지 기재 연번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비 고 │ ┝━━━━━━━━━━━━━━━━┿━━━━━┿━━━━━━━━━━━━━┿━━━━━━━━━━━━━━┥ │31∼34, 70, 72, 82, 88, 159, │공개 │ │82번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 │169 │ │ │요청한 정보가 ‘우체국 세출 │ │ │ │ │예산집행지침’이라면 공개 │ │ │ │ │가능 │ ├────────────────┼─────┼─────────────┼──────────────┤ │1, 2, 5, 7, 9∼14, 17, 18, 21, │비공개 │부존재 │ │ │24, 28∼30, 35∼39, 41∼45, │ │ │ │ │49, 51, 52, 58, 59, 73, 74, │ │ │ │ │76∼81, 83, 98, 105, 116, │ │ │ │ │117, 119, 120, 122, 128∼131, │ │ │ │ │143, 147, 149, 150, 155∼157, │ │ │ │ │160, 161, 163, 167, 168, 191 │ │ │ │ │∼193, 195, 196, 201, 216∼ │ │ │ │ │231, 238∼241, 243∼245, │ │ │ │ │248, 249, 251∼278 │ │ │ │ ├────────────────┼─────┼─────────────┼──────────────┤ │16, 40, 46, 54, 68, 69, 71, │비공개 │공개요청내역이 포괄적임 │ │ │91, 92, 100∼102, 127, 134, │ │ │ │ │148, 151, 152, 154, 183∼187, │ │ │ │ │190, 194, 205, 206, 213, 279 │ │ │ │ ├────────────────┼─────┼─────────────┼──────────────┤ │3, 4, 6, 8, 15, 19, 20, 2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 │ │23, 25∼27, 47, 48, 50, 53, │ │호의 사유 │ │ │55∼57, 60∼67, 75, 84∼87, │ │ │ │ │89, 90, 93∼97, 99, 103, 104, │ │ │ │ │106∼ 115, 118, 121, 123∼ │ │ │ │ │126, 132, 133, 135∼142, 144 │ │ │ │ │∼146, 153, 158, 162, 164∼ │ │ │ │ │166, 170∼182, 188, 189, 197 │ │ │ │ │∼200, 202∼204, 207∼212, │ │ │ │ │214, 215, 232∼237, 242, 246, │ │ │ │ │247, 250, 280, 281 │ │ │ │ └────────────────┴─────┴─────────────┴──────────────┘ </img>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 6. 1.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5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0067"> ┌───┬─────────────────────────────────┬────────┐ │연 번 │정보공개 청구내역 │비 고 │ ┝━━━┿━━━━━━━━━━━━━━━━━━━━━━━━━━━━━━━━━┿━━━━━━━━┥ │1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체국의’, 이하 생략) │2012. 4. 3.자 정│ │ │전용등 증감액 │보공개청구 │ ├───┼─────────────────────────────────┤ │ │2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부 │ │ ├───┼─────────────────────────────────┤ │ │3 │예산현액부 │ │ ├───┼─────────────────────────────────┤ │ │4 │지출액부 │ │ ├───┼─────────────────────────────────┤ │ │5 │다음회계연도 이월액부 │ │ ├───┼─────────────────────────────────┤ │ │6 │불용액부 │ │ ├───┼─────────────────────────────────┤ │ │7 │공인회계사법 │ │ ├───┼─────────────────────────────────┤ │ │8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보고서 │ │ ├───┼─────────────────────────────────┤ │ │9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 ├───┼─────────────────────────────────┤ │ │10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 ├───┼─────────────────────────────────┤ │ │11 │채권관리 현황부 │ │ ├───┼─────────────────────────────────┤ │ │12 │기금운용 현황부 │ │ ├───┼─────────────────────────────────┤ │ │13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 ├───┼─────────────────────────────────┤ │ │14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 ├───┼─────────────────────────────────┤ │ │15 │수입금출납부 │ │ ├───┼─────────────────────────────────┤ │ │1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 │17 │예비사용액부 │ │ ├───┼─────────────────────────────────┤ │ │18 │전년도 이월액부 │ │ ├───┼─────────────────────────────────┤ │ │19 │세출예산액부 │ │ ├───┼─────────────────────────────────┤ │ │20 │미수납액부 │ │ ├───┼─────────────────────────────────┤ │ │21 │불납결손액부 │ │ ├───┼─────────────────────────────────┤ │ │22 │수납액부 │ │ ├───┼─────────────────────────────────┤ │ │23 │징수결정액부 │ │ ├───┼─────────────────────────────────┤ │ │24 │세입예산액부 │ │ ├───┼─────────────────────────────────┤ │ │25 │세입세출의 예산부 │ │ ├───┼─────────────────────────────────┤ │ │26 │세입세출의 결산부 │ │ ├───┼─────────────────────────────────┤ │ │27 │회계연도내의 지출원인 행위부 │ │ ├───┼─────────────────────────────────┤ │ │28 │지방세법 │ │ ├───┼─────────────────────────────────┤ │ │29 │정부조직법 │ │ ├───┼─────────────────────────────────┤ │ │3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31 │공무원임용령 │ │ ├───┼─────────────────────────────────┤ │ │3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 ├───┼─────────────────────────────────┤ │ │3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 ├───┼─────────────────────────────────┤ │ │3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35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 │ ├───┼─────────────────────────────────┤ │ │36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 │ │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38 │자치감사원규칙 │ │ ├───┼─────────────────────────────────┤ │ │39 │승진·임용 등 민사관리부 │ │ ├───┼─────────────────────────────────┤ │ │40 │공무원신규채용 등 │ │ ├───┼─────────────────────────────────┤ │ │41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부 │ │ ├───┼─────────────────────────────────┤ │ │42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부 위원회의부 │ │ ├───┼─────────────────────────────────┤ │ │43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 ├───┼─────────────────────────────────┤ │ │44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 ├───┼─────────────────────────────────┤ │ │45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 │ │46 │인사관계 일반 │ │ ├───┼─────────────────────────────────┤ │ │47 │인사발령(자체) │ │ ├───┼─────────────────────────────────┤ │ │48 │복무일반 │ │ ├───┼─────────────────────────────────┤ │ │49 │사랑의 동전모금 │ │ ├───┼─────────────────────────────────┤ │ │50 │회의자료(기관장) │ │ ├───┼─────────────────────────────────┤ │ │51 │외국어교육훈련일지 │ │ ├───┼─────────────────────────────────┤ │ │52 │지시이행상황관리부 │ │ ├───┼─────────────────────────────────┤ │ │53 │초과근무명령대장 │ │ ├───┼─────────────────────────────────┤ │ │54 │민원공무원교육일지 │ │ ├───┼─────────────────────────────────┤ │ │55 │인사(승진, 강임) │ │ ├───┼─────────────────────────────────┤ │ │56 │문서배부대장 │ │ ├───┼─────────────────────────────────┤ │ │57 │문서접수대장 │ │ ├───┼─────────────────────────────────┤ │ │58 │여론함 검열부 │ │ ├───┼─────────────────────────────────┤ │ │59 │민원사항 검열부 │ │ ├───┼─────────────────────────────────┤ │ │60 │열쇠점검부 │ │ ├───┼─────────────────────────────────┤ │ │61 │비밀복사대장 │ │ ├───┼─────────────────────────────────┤ │ │62 │비밀지출승인서 │ │ ├───┼─────────────────────────────────┤ │ │63 │비밀취급인가신청서 및 서약서 │ │ ├───┼─────────────────────────────────┤ │ │64 │비밀취급인가자현황 │ │ ├───┼─────────────────────────────────┤ │ │65 │부외자출급증발급신청서 및 각서 │ │ ├───┼─────────────────────────────────┤ │ │66 │비밀취급인가자명부 │ │ ├───┼─────────────────────────────────┤ │ │67 │음어(약호)자재기록부 │ │ ├───┼─────────────────────────────────┤ │ │68 │우체국 홍보물 │ │ ├───┼─────────────────────────────────┤ │ │69 │우체국서비스 시스템 │ │ ├───┼─────────────────────────────────┤ │ │70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 │ ├───┼─────────────────────────────────┤ │ │7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 ├───┼─────────────────────────────────┤ │ │72 │국고금관리법 │ │ ├───┼─────────────────────────────────┤ │ │73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 │ ├───┼─────────────────────────────────┤ │ │74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 │ │ ├───┼─────────────────────────────────┤ │ │75 │예산안편성지침부 │ │ ├───┼─────────────────────────────────┤ │ │76 │중기사업계획서 │ │ ├───┼─────────────────────────────────┤ │ │77 │성인지예산서부 │ │ ├───┼─────────────────────────────────┤ │ │78 │조세지출예산서부 │ │ ├───┼─────────────────────────────────┤ │ │79 │국고채무부담행위부 │ │ ├───┼─────────────────────────────────┤ │ │80 │명시이월비부 │ │ ├───┼─────────────────────────────────┤ │ │8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 ├───┼─────────────────────────────────┤ │ │8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 ├───┼─────────────────────────────────┤ │ │8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 │ ├───┼─────────────────────────────────┤ │ │84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 ├───┼─────────────────────────────────┤ │ │85 │사업전체의 계획 │ │ ├───┼─────────────────────────────────┤ │ │86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 ├───┼─────────────────────────────────┤ │ │87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 ├───┼─────────────────────────────────┤ │ │88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 │ ├───┼─────────────────────────────────┤ │ │89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 ├───┼─────────────────────────────────┤ │ │90 │예산정원표 │ │ ├───┼─────────────────────────────────┤ │ │91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 ├───┼─────────────────────────────────┤ │ │92 │주요문서목록 │ │ ├───┼─────────────────────────────────┤ │ │93 │정보공개목록 │ │ ├───┼─────────────────────────────────┤ │ │94 │정보공개처리대장(정보공개취한것도 포함) │ │ ├───┼─────────────────────────────────┤ │ │95 │민원사무처리부 │ │ ├───┼─────────────────────────────────┤ │ │96 │대통령 지시사항 │ │ ├───┼─────────────────────────────────┤ │ │97 │민원사무처리부 │ │ ├───┼─────────────────────────────────┤ │ │98 │정부합동민원실 이첩민원처리부 │ │ ├───┼─────────────────────────────────┤ │ │99 │국무총리 지시사항 │ │ ├───┼─────────────────────────────────┤ │ │100 │사무관리(보존문서) │ │ ├───┼─────────────────────────────────┤ │ │101 │컴퓨터에 의한 민원사무 │ │ ├───┼─────────────────────────────────┤ │ │102 │민원사무 │ │ ├───┼─────────────────────────────────┤ │ │103 │민원사무(진정서) │ │ ├───┼─────────────────────────────────┤ │ │104 │행정정보공개 │ │ ├───┼─────────────────────────────────┤ │ │105 │공고순위부 │ │ ├───┼─────────────────────────────────┤ │ │106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점검부 │ │ ├───┼─────────────────────────────────┤ │ │107 │직원교육일지 │ │ ├───┼─────────────────────────────────┤ │ │108 │증명발급대장 │ │ ├───┼─────────────────────────────────┤ │ │109 │직원공과기록부 │ │ ├───┼─────────────────────────────────┤ │ │110 │징계회의록 │ │ ├───┼─────────────────────────────────┤ │ │111 │근무성적평정 회의록 │ │ ├───┼─────────────────────────────────┤ │ │112 │비밀관리기록부 │ │ ├───┼─────────────────────────────────┤ │ │113 │비밀수발대장 │ │ ├───┼─────────────────────────────────┤ │ │114 │비밀파기증명서 │ │ ├───┼─────────────────────────────────┼────────┤ │115 │지출원인행위부 │2012. 4. 4.자 정│ ├───┼─────────────────────────────────┤보공개청구 │ │116 │금전출납부 │ │ ├───┼─────────────────────────────────┤ │ │117 │입금대장 │ │ ├───┼─────────────────────────────────┤ │ │118 │거래명세서철 │ │ ├───┼─────────────────────────────────┤ │ │119 │공급일지 │ │ ├───┼─────────────────────────────────┤ │ │120 │판매물 영수증 │ │ ├───┼─────────────────────────────────┤ │ │121 │검수부 │ │ ├───┼─────────────────────────────────┤ │ │122 │물품수불부 │ │ ├───┼─────────────────────────────────┤ │ │123 │근무상황부 │ │ ├───┼─────────────────────────────────┤ │ │124 │초과근무명령대장 │ │ ├───┼─────────────────────────────────┤ │ │125 │초과근무대장 │ │ ├───┼─────────────────────────────────┤ │ │126 │초과근무확인대장 │ │ ├───┼─────────────────────────────────┤ │ │127 │보고서 │ │ ├───┼─────────────────────────────────┤ │ │128 │일시보관품관리부 │ │ ├───┼─────────────────────────────────┤ │ │129 │유류금품정리부 │ │ ├───┼─────────────────────────────────┤ │ │130 │차입물품 접수 및 검사부 │ │ ├───┼─────────────────────────────────┤ │ │131 │일시보관금관리부 │ │ ├───┼─────────────────────────────────┤ │ │132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및 증거서류 │ │ ├───┼─────────────────────────────────┤ │ │133 │계좌입금의뢰서 │ │ ├───┼─────────────────────────────────┤ │ │134 │참고철 │ │ ├───┼─────────────────────────────────┤ │ │135 │정부보관금납입원서 │ │ ├───┼─────────────────────────────────┤ │ │136 │우편환수입부 │ │ ├───┼─────────────────────────────────┤ │ │137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 │ │ ├───┼─────────────────────────────────┤ │ │138 │유가증권출납부 │ │ ├───┼─────────────────────────────────┤ │ │139 │세입징수액계산서 │ │ ├───┼─────────────────────────────────┤ │ │140 │중요물품관리사용부 │ │ ├───┼─────────────────────────────────┤ │ │141 │세출예산재배정철 │ │ ├───┼─────────────────────────────────┤ │ │142 │세입징수(총)보고서 │ │ ├───┼─────────────────────────────────┤ │ │143 │합계잔액시산표 │ │ ├───┼─────────────────────────────────┤ │ │144 │계약실적보고철 │ │ ├───┼─────────────────────────────────┤ │ │145 │내부결재(예산) │ │ ├───┼─────────────────────────────────┤ │ │146 │원천징수납부철 │ │ ├───┼─────────────────────────────────┤ │ │147 │지출한도액요구서 │ │ ├───┼─────────────────────────────────┤ │ │148 │예산관계철 │ │ ├───┼─────────────────────────────────┤ │ │149 │조위금 및 위로금 관계철 │ │ ├───┼─────────────────────────────────┤ │ │150 │부산물대장 │ │ ├───┼─────────────────────────────────┤ │ │151 │보고서철 │ │ ├───┼─────────────────────────────────┤ │ │152 │공문서철 │ │ ├───┼─────────────────────────────────┤ │ │153 │정보공개처리대장(비공개처리도 포함) │ │ ├───┼─────────────────────────────────┤ │ │154 │정보공개관련 │ │ ├───┼─────────────────────────────────┤ │ │155 │비목록문서대장철 │ │ ├───┼─────────────────────────────────┤ │ │156 │경영회의록 │ │ ├───┼─────────────────────────────────┤ │ │157 │지원과 운영경비 예산배정철 │ │ ├───┼─────────────────────────────────┤ │ │158 │지원과 운영경비 예산사용내역서(영수증포함) │ │ ├───┼─────────────────────────────────┤ │ │159 │지원과 운영경비 지출내역서 │ │ ├───┼─────────────────────────────────┤ │ │160 │인공재경비수불부 │ │ ├───┼─────────────────────────────────┤ │ │161 │분개전표 │ │ ├───┼─────────────────────────────────┤ │ │162 │내부결재 │ │ ├───┼─────────────────────────────────┤ │ │163 │월별물품관리 │ │ ├───┼─────────────────────────────────┤ │ │164 │자체운영계획 │ │ ├───┼───────────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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