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요지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지급한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