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건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16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못해 잔금을 공탁한 경우를 매매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