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기간은 해당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준공 시점까지이며,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