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3.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