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항(건축물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지목변경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근거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