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대한 촉탁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등기는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서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쟁점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관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