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2. 13.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422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현재 ○○○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5.9.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AOOO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9분의 3)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서 AOOO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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