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ㅇㅇㅇ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