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