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등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권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