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4. 8.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5594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 수령일 및 매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