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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7.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989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7.12., 2021.9.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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