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1.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634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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