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