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