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