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어머니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였고, 어머니에게 그 주택의 소유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