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